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2011년, 권력의 축이 바뀌는 시점에서 여야 잠룡(潛龍)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개헌에 대한 수많은 안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제안 중에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과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다.
또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되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나눠갖는 의원내각제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각 대권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리지만 그나마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헌을 대놓고 찬성하는 대권주자들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여권내에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통하는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운 바 있다. 친박근혜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데 그친 수준이다.
친이명박계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다. 친박계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헌 움직임을 보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누게 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또 다른 잠룡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이 장관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회 관계 등은 법률적으로 손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에 대한 뚜렷한 반대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권에 영향을 미칠 개헌에는 반대했다. 오 시장은 대선과 총선의 엇갈린 운영 등 정치일정 등에 대한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며 차차기 정권부터 적용될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현 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평가절하’하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4년 중임제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현 제도하에서 대통령 권력과 권력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정도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은 더 나아가 민주당 내 개헌론 동조를 극도로 경계할 정도로 개헌론 차단에 나서고 있다. 유 원장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국민을 무시하는 정략적인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개헌에 대한 수많은 안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제안 중에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과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다.
또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되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나눠갖는 의원내각제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각 대권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리지만 그나마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헌을 대놓고 찬성하는 대권주자들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여권내에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통하는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운 바 있다. 친박근혜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데 그친 수준이다.
친이명박계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다. 친박계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헌 움직임을 보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누게 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또 다른 잠룡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이 장관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회 관계 등은 법률적으로 손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에 대한 뚜렷한 반대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권에 영향을 미칠 개헌에는 반대했다. 오 시장은 대선과 총선의 엇갈린 운영 등 정치일정 등에 대한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며 차차기 정권부터 적용될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현 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평가절하’하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4년 중임제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현 제도하에서 대통령 권력과 권력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정도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은 더 나아가 민주당 내 개헌론 동조를 극도로 경계할 정도로 개헌론 차단에 나서고 있다. 유 원장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국민을 무시하는 정략적인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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