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폭탄 맞을 것"

파이낸셜뉴스입력 2018.09.10 17:26수정 2018.09.10 17:26

최연혜 한국당 의원
독일 사례 분석한 책 출간, ‘탈원전 반대 전도사'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탈원전 반대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최연혜 한국당 의원(사진)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무분별한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 탈원전 반대 전도사로 나섰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독일은 2000년 이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며 에너지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박사로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인 최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블랙아웃 : 독일의 경고-탈원전의 재앙' 책을 출간하면서 탈원전 반대 행보를 강화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열어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최근까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초열대야로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 의원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이 가능한지 타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가 가능한지를 놓고 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여년 가까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의 사례를 분석, 재생에너지 보호 명분으로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은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위주로 갈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편향된 정치적 이념과 단순한 불안심리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가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며 "좋은 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