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에 의약품·가공육도 ‘짝퉁’…국민 생명·안전 ‘위협'

특허청, 최근 5년 간 위조상품 384만점 압수 
위성곤 의원, 짝퉁 차단 단속역량 강화 주문

위성곤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5년 동안 압수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이 384만점 이상 되며, 이중에는 자동차부품 뿐 만 아니라, 의약품·가공육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으로 치면 329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1700명이 형사입건됐다.

품목별로 보면, 부자재 등 기타류가 89만6702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9757점) ▷화장품류(64만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8635점)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의약품과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 중지) 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2017년 6156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된 상품의 제조 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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