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환경부에 이어 1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지난달 끝내고도 예상 후보지의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내용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처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앙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고 시도간 이견 조율, 대체매립지 입지 예정지역 갈등 관리,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을 건의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선정 공모에 응모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적어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대체매립지 지원 규모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에 버금가는 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 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반응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인천시의 주요 현안과 2020년 국비확보를 건의하는 당정협의회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 군구 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선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재정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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