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2600만명 시민이 수년내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신규 매립지 공모가 두 차례 무산된데다,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두고 한치 양보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내 집 앞마당은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며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4자 협의를 벌였지만 성과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선정 치킨게임?  26일 정부 관계자는 "4자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서로 터치를 안하는 부분"이라며 "인천시 입장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6월)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영흥도에 인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매립시설이 설치된 곳이나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복지 등을 늘려도 참 쉽지 않은 문제"라며 "폐기물이나 하수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데 님비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64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모두 반입돼 매립되고 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 쓰레기가 인천으로 몰려오다보니,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아닌데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구과밀지역으로 매립지 공모 요건에 100만㎡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살기 위한 아파트를 지을 곳도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조금 여유는 있지만, 역시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무려 6년 만에 열린 4자 회동도 별다른 소득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일단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줄여 포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쓰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2027년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에서 지역별로 소각장 확충 계획이 있어 추진하고 있다"며 "묻는 양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면, 매립장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수도권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지자체에서 태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매립할 양이 확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건설폐기물은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이 금지된다. ■'폐기물 줄이기'는 임시방편…합의점 찾아야 하지만 뚜렷한 대체 시나리오가 없어 결국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각종 저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딘가에는 묻혀야 할 쓰레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면서 매립장 포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폐기물 매립량은 올해 1월 7576톤에서 지난 5월 1만2279톤, 6월 1만909톤을 기록했다. 5~6월 매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114톤, 1만570톤보다 많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포화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6월말 기준 3-1매립장은 전체 용량 1819만여톤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47만여톤의 폐기물 매립이 이미 진행됐다. 다만 인천시가 종료 시점으로 못 박은 2025년이 돼도 4자 협의에 따라 서울·경기는 3-1매립장이 꽉 찰 때까지 계속 매립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6월 진행된 4자 협의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3-1매립장을 사용하고, 그 사이 대체 매립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3-2매립장의 일부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2022년 6월로 예정된 지자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체제 없는 매립지 폐쇄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인 결정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라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나야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수도권 전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공모는 토지 면적 요건을 완화했으나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그대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진행된 1차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번 재공모 대상 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토지 요건을 완화해 전체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처리),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 처리)이 들어선다. 1차 공모 때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t 처리)은 제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수도권 전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공모는 토지 면적 요건을 완화했으나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그대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진행된 1차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번 재공모 대상 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다. 토지 요건을 완화해 전체 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처리),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 처리)이 들어선다. 1차 공모 때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t 처리)은 제외됐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된 요건이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1차 공모 때와 같은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연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초 지자체장은 오는 7월 9일 오후 6시 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도권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 불발에 따라 환경당국이 조만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고를 추진한다.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합의가 도출돼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방비 추경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매립지 면적 줄여 인센티브 늘어나는 효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시·경기도)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추가 공모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1차 공모와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지난 1월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불발된바 있다. 이는 2025년 종료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는 것이다.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한 장관은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지자체별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노력 강화해야 한다"며 "그 첫 단계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폐기물이 적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집 토지 규모는 기존보다 절반 가량 줄어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인센티브 2500억원 지원은 변동 없지만 대체매립지 면적을 축소해 매립량을 감축하고 일부 건설폐기물을 안 받으려 한다"며 "면적이 1차 공모 때에는 170만㎡ 땅을 구했는데, 재공모하면 100만㎡로 줄어 인센티브가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추경 확보 협의" 계속되는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 관련해선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재조사 및 지방비 추경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며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에도 조기 소진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고정에 광역 지자체의 지방비로 매칭해서 보조하면 전체 보조금이 된다. 4월 기준 국비 대비 확보된 지방비는 7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지자체 실수요에 따라 지역·차종간 국비를 재조정한다. 한 장관은 "국비는 우리가 하는데, 지방에서 그만큼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잘 진행이 안 된다"며 "대개 신청하는 신청자 수를 알 수 있어 거기에 맞게 지방에서 매칭 예산 편성을 해야 국비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오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방비 확보 필요성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월 3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고대수(5067대) 대비 접수율이 80.2%(4064대)에 달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의 대체매립지 협상에 적극 나서고, 대체매립지 선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대로 가면 자체매립지를 조성해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못 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자체매립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민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의 의지부족으로 종료되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박남춘 시장은 선거공약 홍보하듯 인천시민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도가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수도권매립장은 종료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만약 지자체간 합의,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각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조성이다. 각 지자체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해도 수도권매립지는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박 시장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자체매립지 안을 선택했다. 박 시장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실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이 지적한 박 시장의 실수는 첫 번째로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025년이면 35년간 수도권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므로 ‘다음은 당신들 차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긴 했지만 서울·경기·인천의 지자체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고 같은 당인 문재인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정치 환경이므로 대체매립지 선정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체매립지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80%를 이용하는 서울시·경기도와 공동보조 없이 인천시만 독자적으로 자체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끝내 서울 경기도가 각자의 자체매립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인천시의 자체매립장만으로 수도권매립장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인천시만의 독자적인 자체매립장 건립은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는 인천이 조성한 자체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서울·경기도는 계속 수도권매립지에 그들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하책 중의 하책,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2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및 반입총량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 41개(서울시 21, 인천시 6, 경기도 14) 기초자치단체에서 50여명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공사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지난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실시 중인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공모 응모 조건 및 각종 지원책에 대해 타 폐기물처리시설 사례와 비교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2020년 시행결과와 2021년도 시행계획을 공유해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을 요청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주도로 실시됐으며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로 30여년을 주민들이 고통 받았는데 또다시 지역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고, 대상부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대체매립지에는 매립시설 이외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t/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법정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모가 잘 진행돼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공모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는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입지한다. 또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아울러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오는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4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매립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에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것은 매립지 문제를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반대의사를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매립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또 다른 대규모 대체매립지를 찾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얼마까지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원순환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서울도 소각장을 한두 개 짓고, 전 처리시설도 늘려 직매립을 최대한 줄이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소각장 건립에 대해 인천시 군·구에 유치 제안을 했지만 선뜻 나서는 데가 한곳도 없었다”며 “추석 이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군·구별로 소규모 소각시설을 건립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전문가들은 환경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대용량으로 크게 짓는게 효율적이라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소각장 건설 유치 군·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며 “입지가 정해지면 뭘 해 줄건 지, 주변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는 인천시의 숙원사업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조성 당시 2016년에 매립 종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2025년까지 10년을 대체매립지 조성 준비기간으로 줬다. 그러나 이후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하거나 설계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완료됐을 뿐 부지선정 공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체매립지 추진 불가시 자체매립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려면 사업공정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부지선정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각종 환경평가 등 행정조치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등 대체매립장 조성기간이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부지선정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9월 결과까지 받고도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고 여전히 설전만 벌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는게 가능할까.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2025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는 단호하다. 2015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했을 때 당사자인 인천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고 2025년 매립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불가 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의 경우 2가지 쟁점사항인 환경부를 사업주체로 공동 참여시키고, 입지지역에 대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수준의 정부차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4자협의체 회의 격상 정치적 일괄타결 추진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의 사업 진척이 현 상태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동안 실무진 차원에서만 이뤄졌던 회의를 장관과 시·도지사 회의로 격상해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최종 결정권자인 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정치적 결단으로 난관을 해결하거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실제 종료할 수 있도록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8∼9월께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자체매립지 건립 장소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와 불연재만 최소 매립하는 직매립제로화사업을 추진한다. 공동 대체매립지든 자체매립지든 성공하려면 직매립을 제로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준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몇 년 못 가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또 다른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앞서 폐기물 감량, 재활용 극대화, 소각시설 확충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정책 전환해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