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맞아 기자들 순회 간담회 마련
국민 1인당 100만원 수준 분기별로 3~4차례 지급이 적당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좋은 정책
대법 재판에 대해 "상황이 아닌 법과 상식에 의한 결론이 날 것"
이 지사는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인당 25만원)재난지원금을 가지고 2개월간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며 "위기가 1년을 간다고 가정하고 3번 더 지급해 6개월 더 버티는 방식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도가 최근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요청한데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정부 방침에 대해 이 지사는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경제현실에 대한 안이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7~8월이 되면 한계 중소기업들 가운데 폐업과 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특히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는 최하 13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25만원 줬다. 아무리 적어도 100만원은 줘야 한다"며 "2개월 지나니까 효과 없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으면 나와 보라"며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가 망하게 생겼으니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주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면 적응을 어느 쪽이든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우리가 각오하고 견뎌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소비를 살리는 차원에서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영구채 형태로 하면 상환 의무도 없다. 10년 후에 갚아야 하는게 아니고, 30~50년 이자 없이 갚으면 된다"며 "법률상 가능하다. 위기를 넘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걸 채택할 용기나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앞두고 있는 대법 판결에 대해 "재판의 결론은 사건의 실체에 맞는 법과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난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사람들의 주관적인 마음, 예를 들면 다른 상황이나 그런 것으로 결판나는게 아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법과 상식을 실제로 믿는다. 제가 수십년 재판을 해본 사람인데. 저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는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실제로 저는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 내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