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고밀 재건축 '사전 컨설팅' 돌입…"연내 선도 사업 확정"

뉴시스입력 2020.08.20 14:00수정 2020.08.20 14:00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20일 용산에 개소 조합 상대로 내달 18일까지 컨설팅 신청 접수 후보지 선정, 심층 컨설팅 거쳐 12월 확정 목표

[서울=뉴시스]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및 일정(잠정)(표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내 선도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8·4 공급대책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적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조합 등을 상대로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센터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LH,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이 참여한다. 또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규모의 자문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컨설팅 항목은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이다. 특히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의 근거를 제시해 사업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前)'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장이나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등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이 오는 10월말께 끝나면, 11~12월 심층컨설팅과 사업 설명회 등 주민 동의 절차(3분의 2 이상)가 진행된다.

국토부 등은 이를 통해 오는 12월말께는 공공참여 약정과 사업지 확정을 통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건축은 도심 재건축 대상 단지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을 절반가량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 참여 시 층고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 정도까지 늘리고,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데다,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8·4 대책의 실효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 수는 5만 가구로,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호의 45%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속히 선도 사례를 발굴해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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