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이 복무 중 휴가 미복귀에 따른 특혜성 복무 의혹 논란과 자대 배치 청탁에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떠나 급기야 국민 정서법을 건드리는 형국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전 법무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다"며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즉각 사퇴하라.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말했다.
추 장관 보좌관의 부대 전화에 대해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또 이를 둘러싸고 양쪽의 진실 공방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선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통화한 것은 단순한 문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서씨에 대한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청탁 의혹까지 제기돼 여당으로서도 추 장관 이슈는 마냥 뭉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이 여당에 부담을 주는 이슈로 재가공돼버렸다"며 "법사위에서도 방어하기 벅찰 수준이 된다면 아들 문제는 법적 다툼을 떠나 여론 악화로 정권에 큰 부담을 주는 단계로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게 법리적인 측면과 또 다른 어떤 법리 외 측면이 혼선돼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 혹은 눈높이로 봐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다"며 "신속하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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