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빗나간 호텔 전월세 발언! 서울관광산업은 포기한 것인가요?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패러다임부터 바꿔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앞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말한 대책에 대해 "너무 황당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운을 떼며 "무능한 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님까지 왜 이러시나, 한숨이 난다"고 했다.
그는 '호텔방 개조'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 시도한 점을 거론,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형 서비스 때문에 당첨된 207가구 중 87%인 180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는 점에서다.
또 호텔이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사업 측면에서도 이 대표의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밀려드는 중국관광객 때문에 한시적 특별법까지 만들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해주면서 서울시내 호텔건설을 장려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호텔수요가 증가하면 그때는 또 호텔로 다시 개조할건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빈 상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의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구청장은 한편 이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3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내집주택' 공급 △뉴타운 해제 전면 재검토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구청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책목표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기보다, ‘투기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분노와 이념적 접근 때문"이라며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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