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음란물제작 배포등 14개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했다. 이 두 혐의는 병합됐지만,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악인의 삶은 끝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검찰은 재판부에 조주빈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45년도 구형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겐 △‘태평양’ 이모군(장기 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5년) △‘랄로’ 천모씨(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10년) △‘블루99’ 임모씨(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지우느라 뜬눈으로 밤새고 있고 그럼에도 성착취물은 계속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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