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의 공소장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장판사 "어린 학생 상대로 이런 행동, 이해 안간다" A군으로부터 공소장에 담긴 성착취 범행을 재확인한 김 부장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 범죄가 큰 범죄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수차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A군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협박을 일삼는 등 돌변하는 식의 방식으로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징역 장기 5년에 불복항소 했지만.. 기각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판결에 불복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뒤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라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라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질책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20대·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이씨는 작년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2022년 8월 15일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이 21만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건인 '제2 n번방' 엘(L) 사건 등의 여파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성센터는 여가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에 2018년 4월 설치된 이후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전년(6952명)보다 14.8% 많은 7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건수는 23만4000여건으로 24.7% 늘었다. 피해자와 서비스 건수 증가는 제2 n번방, 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총 4만8719건을 포털, 소셜미디어 등에 삭제 요청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0%)와 20대(18.0%)가 전체의 36.0%인 2873명으로 나타나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254명)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관계 28.8%, 모르는 사람 9.1%, 친밀한 관계 7.5% 등 순이다.  피해유형은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2726건(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집계) 중 영상물 유포 불안이 3826건(30.1%)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3건(21.1%), 유포 2481건(19.5%) 등이 뒤를 이었다.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의 67.5%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와 포털 등에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1만3602건으로 전년(16만9820건)보다 25.8% 증가했다. 성인사이트가 9만5485건(44.7%), SNS 3만1053건(14.5%), 검색사이트 3만7025건(17.3%) 등이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18.0%인 3만9298건으로 집계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제2 N번방' 운영자 엘을 호주에서 체포하는 등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통·소지자 총 28명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학재 경위 등 7명이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유공 경찰관 7명에 대해 특진 임용했다. 특진 임용 대상자는 김 경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공급책 등 56명을 검거한 최준영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위, 윤용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장,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공공기관 임직원 7명을 검거한 유민국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사를 비롯해 김태훈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사, 김상우 서울청 안보수사과 경사, 윤대욱 인천청 논현경찰서 안보과 순경이다. 윤 청장은 이날 특진 임용식에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수사단 지휘부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건설현장 폭력행위·전세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 N번방' 운영자 엘을 호주에서 체포하는 등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통·소지자 총 28명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학재 경위 등 7명이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유공 경찰관 7명에 대해 특진 임용했다. 특진 임용 대상자는 김 경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공급책 등 56명을 검거한 최준영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위, 윤용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장,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공공기관 임직원 7명을 검거한 유민국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사를 비롯해 김태훈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사, 김상우 서울청 안보수사과 경사, 윤대욱 인천청 논현경찰서 안보과 순경이다.  윤 청장은 이날 특진 임용식에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수사단 지휘부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건설현장 폭력행위·전세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제2 n번방'의 주범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엘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호주경찰과 함께 호주 시드니 교외 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엘을 체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 엔(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엘(가명)'이 호주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를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말께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해 1200여개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개시한 작전(작전명 인버록)에 따라 지난 23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참여하에 호주 경찰이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후 체포해 구금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이 호주 경찰의 협조하에 호주에 파견돼 범인을 검거에 기여한 첫 사례"라며 "아동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원 추가 확인,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 분석을 비롯해 한국 측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 경찰이 A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협의'로 기할 수 있도록 호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에 대한 여죄를 명확히 한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해 13명을 송치(구속 3명)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또 A씨 제작한 영상을 판매·유포·소지·시청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 등 10명을 추가 검거해 8명을 송치(구속 3명)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영상 모니터링과 삭제,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을 하고 있다. 영상의 경우 629건을 삭제·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이버성폭력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을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용의자는 한국 'n번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범죄 수법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41세 남성 장모씨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장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여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변조기를 이용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자르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장씨는 위조 사진과 명함을 이용해 자신을 여성 매니저 또는 여성 작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지인인 여성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가 모델을 찾는다는 거짓말에 호감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사전 화상 면접을 핑계로 옷을 벗도록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고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학교,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추가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월 그를 체포하고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2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 하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 500여 명의 사진을 발견했다면서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대만언론은 장씨가 한국의 'n번방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시청하고 검색했으며 사기 수법 등을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장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장씨는 그가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주인은 경찰에 "장씨 방에서 '싫다'는 여성의 절규와 '치마를 더 올려라' '엉덩이를 더 보여줘라'라는 장씨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국립대학교 20대 의대 예비 대학원생 린허쥔에게 1심(징역 3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린허쥔이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에 걸쳐 초등학생 등 피해자들을 협박, 나체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대화방 접속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대화방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엘'도 추적 중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