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주 "홀 영업 허가해달라" 눈물의 호소
오는 14일 17.5억 규모 집단소송 예고
돌잔치업계도 피해막심..소비자간 분쟁도
"정부 방역지침 따르는데..정부, 피해 외면해"
[파이낸셜뉴스] 업종별로 달리 적용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카페업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형평성을 두고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커피가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로 매장영업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술집은 동일한 방역지침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돌잔치업체들은 결혹식장, 장례식장과 달리 전면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소상공인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 카페업주 350명 국가상대 손배소 청구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매장 내 홀 영업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강원도 강릉, 경기도 평택 등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카페업주 6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곳곳에서 호소문을 배포하며 절박함을 알렸다.
이예은 연합회 총무는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이렇게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어렵다고,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업종별로 차별적이고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는 "식당은 끼니의 차원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그러면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술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기호식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카페 업주들은 350명으로, 소송 규모는 17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을 위임받은 김호영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은 헌법 23조 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번 국가배상 청구소송 진행과 함께 손실보상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돌잔치업계 "정부, 피해·분쟁 발생에도 '나몰라'"
돌잔치업체들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영업이 한 달 가까이 금지됐지만 대안책 없이 외면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돌잔치업계는 "일반음식점이나 웨딩·장례식장과는 달리 돌잔치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결혼식에 준하는 행사인 돌잔치를 5인이상 사적모임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호소했다.
8년 경력을 지닌 한 돌잔치업계 관계자는 "헬스장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봐주고, 이태원처럼 정부 방침을 따라 참고 견디면 결국 대규모 실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다. 실직하고 생계 걱정을 하게 만드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행정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돌잔치업계는 기존 돌잔치 계약자와 계약금·위약금 분쟁을 비롯해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정부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대표는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갑자기 중단된 돌잔치로 업체측과 예약자들 모두 피해가 막심한 상태로, 위약금 분쟁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부는 사전 예고없는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피해나 계약자들과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주지 않고 있어 소외된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돌잔치전문점연합회는 14일부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팩스민원을 넣고 일방적인 영업중단 정책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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