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지원에 기금 쓰자는 주장에
통일부 "국가재정 원칙상 합당한 주장 아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국내 지원으로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서면 브리핑을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 국내지원을 위해 쓰자'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내놨다.
현재 남북관계가 꽉 막혔고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보건 및 방역 협력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고 있지 않으니 이 기금의 일부를 코로나19 국내 지원으로 돌리자는 것이 일부 야당 의원들 주장의 골자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또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의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기금은 평균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1조405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전년 대비 3.1% 늘어난 1조24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