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의 대체매립지 협상에 적극 나서고, 대체매립지 선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대로 가면 자체매립지를 조성해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못 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자체매립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민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의 의지부족으로 종료되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박남춘 시장은 선거공약 홍보하듯 인천시민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도가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수도권매립장은 종료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만약 지자체간 합의,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각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조성이다. 각 지자체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해도 수도권매립지는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박 시장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자체매립지 안을 선택했다. 박 시장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실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이 지적한 박 시장의 실수는 첫 번째로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025년이면 35년간 수도권의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므로 ‘다음은 당신들 차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긴 했지만 서울·경기·인천의 지자체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고 같은 당인 문재인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정치 환경이므로 대체매립지 선정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체매립지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80%를 이용하는 서울시·경기도와 공동보조 없이 인천시만 독자적으로 자체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끝내 서울 경기도가 각자의 자체매립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인천시의 자체매립장만으로 수도권매립장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인천시만의 독자적인 자체매립장 건립은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는 인천이 조성한 자체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서울·경기도는 계속 수도권매립지에 그들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하책 중의 하책,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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