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일성 회고록 상당 부분이 허구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출간 보장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과시"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도 시대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회고록에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어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 부분이 허구"라며 "미사여구를 동원했다고 해서 김일성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전남대 온라인 게시판 사례를 예를 들었다. 하 의원은 "며칠 전 전남대 게시판에 친북 성향의 대진연이란 단체가 김정은 옹호 글을 올렸다. 하지만 전남대 학생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 조롱만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북한 찬양 주장이 발 디딜 틈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과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책을 금지하면 한류를 금지하는 북한 비난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북은 한류를 금지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출판물을 허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이 거론한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 중인 『세기와 더불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8권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트가 28만원에 예약 판매되고 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책 설명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책은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반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 7조는 국가 존립·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운반·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 및 도서 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남북교류협력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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