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다”고 자신 비판한 박용진 의원에 반박
“비거주, 투자용 1주택자에게 부담 전가해야”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2채를 가졌다고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주택 보유 목적이 실거주라면 ‘2주택 보유’ 자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 완화는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주택)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 중 ‘2주택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또 그는 “인구 대비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다”라며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지사가 지난 20일 “실거주용 2주택은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용진 의원이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정부가) 종합부동산와 다주택자들 세 부담을 강화해오다가, 이제 와서 2주택이 생필품이라 하면 국민은 대통령 후보 되려는 분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걱정할 것”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한 응답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