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한 피해 상황 공유, 인도적 협력 물품 추가 반출 승인 등의 조치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함경남도 수해 등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남북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폭우 피해에도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의 피해 상황,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보면서 수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북한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남북 당국 및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들어 이 대변인은 "이번에도 당국과 민간, 국제기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한 북한 피해상황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변인은 수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통해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 재해·재난 정보의 교환을 모색하는 등 남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0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 물품 2건에 대해 반출을 승인한 후, 추가로 승인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반출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건·영양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반출 승인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함경남도 폭우로 약 1170세대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됐으며 5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수백 정보의 농경지가 매몰되고 약 1.69km의 다리가 파괴, 0.8km 강하천 지반이 침수되기도 했다.
지난 8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중앙군사위원회가 5일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피해 복구용 주요 자재를 국가예비분에서 해제해 긴급 보장하도록 하고, 중앙에서 재정·물질적으로 함경남도 피해 복구사업을 강력히 지원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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