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자영업자 피해 고려해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예산 650조로 늘려 선제적 대응"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러스를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 방역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에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 회복,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을 650조 '슈퍼 예산'으로 편성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단 평가를 받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그는 이번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000억원)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 5000억원 수준의 백신 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는 보건위기 대응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 대안으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방역체제에서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공공병원 외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가지고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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