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군·구와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 협의 중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시와 지원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아직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 내년 실시를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와 예산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인천시에 유치원 무상교육비 50% 시비 지원을 제안했으나 인천시는 수용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인천시가 반대할 경우 단독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다니든 당연히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김성준 시의원은 시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에 따른 인천시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구의 적절한 재정분담과 사전절차만 이행된다면 내년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인천시의 재정분담 관련 군·구의 의견 수렴 결과 원아수가 작은 중구·옹진군은 긍정적 의견이었으나 나머지 8개 군·구는 재정 부담이 커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시는 군·구 부담 비율을 조율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도 조율 중이다.
박 시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치원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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