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육아휴직제도 공약
육아휴직 급여 80%로 올려 1년간 지급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로 '평등 육아' 구현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도 육아휴직 대상
국가 차원 대체인력지원센터으로 인력 확보
불이익 준 사업자는 처벌, 모범 기업엔 인센티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선진국이라면 아이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서 전국민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테파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다.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서는 '슈퍼우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100명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친다. 반면 OECD 국가에서는 신생아 100명 기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심 후보는 "엄마들은 퇴근시간이면 헐레벌떡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뛰어가고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며 "20년이 지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만 74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통상급여 80%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에도 육아휴직제도 시행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2023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올리는 등 특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심 후보는 아울러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약속했다.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한 기업에는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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