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의 코끼리' 연금개혁, 이동학 "지금이 골든타임 5060 결단하라" [인터뷰]

與 이동학 최고위원, 연금개혁 작심 발언
"5년이 골든타임, 5060 은퇴 전에 꼭 논의해야"
"국회에선 논의 못 해,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
"보험료율 높이되 생계급여로 노인생계 보장"
"노인연령 65→70세 상향 사회 논의 시작하자"
"청년 문제에 연기금 활용해 2030 설득 나서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지금이 연금개혁을 논의할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동학 최고위원이 그동안 집권여당이 미뤄오던 연금개혁에 불을 지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연금개혁은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5060 세대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결단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정치 토양상, 국회에서 연금개혁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짚고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 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청년 문제 해결에 활용해 청년을 설득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연금개혁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 사안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2년 적자로 전환,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그는 "저출산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 고갈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5060 세대에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연금은 결정은 기성세대가 하고 책임은 미래 세대가 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인 5060 정치인들이 은퇴하기 전 권한이 있을 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가 아닌 별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이 정쟁화되는 국회 정치권에서는 '타협의 산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첫 단계는 국회가 연금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하고, 연금 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 성격의 연금 산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에서 핵심 쟁점은 보험료율(국민연금 현행 9%, 공무원연금 18%)을 얼마나 높일지, 소득대체율 감소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지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9%에서 훨씬 더 올려야 한다.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며 "다만 몇 퍼센트 올릴지에 대해서는 산정위원회가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 위원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에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연기금에 청년 창업펀드를 만드는 등 기금 자체를 투자 형태로 운용해 청년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복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인 정책과 연금개혁 간 연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노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금개혁에 따른 보조적 수단으로 잘 연동해야 한다"며 "40년 전에 정해진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 이슈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선후보 또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든 세대에 반발이 예상되는 '방 안의 코끼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 결정 부담을 미루고 떠난다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을 해온 나라인데, 그 속도로 고꾸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해온 그 저력을 정치권이 잘 소화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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