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 공약 발표
"정치 중심, 靑에서 국회로.. 시민 참정권 강화"
"남녀 동수내각, 세대 연대내각 운영할 것"
"24년 총선 이후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광역 지자체장·대선에 결선투표제 도입"
심 후보는 양당 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등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선후보들에게 다원적 정당 체제로 가자는 합의를 하자며 '정치 대전환 공동선언'을 공개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진정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의 골자로 △대통령 권한 분산 △의회구성 다원화 및 의원 권한 강화 △시민권의 참정권 강화 △책임연정을 제시했다.
우선 심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인 청와대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을 단호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토록 하는 책임총리제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토록 하고, 총리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 원칙도 확립한다.
제3지대를 띄우며 양당제 타파를 주장해온 심 후보는 의회권 강화와 다당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2024년부터 행정부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해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 제도화와 대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대선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 및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 시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또한 도입한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 의지로 추진가능한 것은 즉각 추진하고, 개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 후보는 타 대선후보들을 향해 "강한 대통령제는 정당을 선거캠프로 전락시키고 여당을 청와대 분소로 만든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단 정치 대전환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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