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책임총리제는 '긍정적', 국회추천제는 '신중'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전날 △책임총리제 시행 △청와대 수석제 폐지 등 정치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며 "책임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중심의 정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각 수석이 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버리면 장관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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