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발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다.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연이어 발표 중이다. 이번 공약은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반려동물 쉼터 확보·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폐지·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규제 개선·전체 시도 닥터헬기 운행 및 이착륙장 확충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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