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韓 'P2E'…무돌삼국지 '레드카드', 원조 P2E는 '옐로우카드'[1일IT템]

사행성 논란 '무돌삼국지' 앱마켓 퇴출
P2E 원조격 '파이브스타즈'는 그대로 유통
"모호한 P2E 잣대…명확한 기준 필요"

[파이낸셜뉴스]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정책 행방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삼국지)’는 P2E라는 이유로 앱마켓에서 퇴출됐지만, 또 다른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파이브스타즈)’은 앱마켓에서 유통되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P2E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글플레이 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오른쪽)과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지속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앱마켓에서 퇴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로서 서비스되고 있다. 구글플레이 갈무리.

■무돌삼국지 '현금화 기능' 제거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돌삼국지는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앱마켓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신 현금화 기능 등을 제거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서비스하고 있다.

무돌삼국지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무돌삼국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무돌삼국지는 지난해 12월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나트리스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2E게임 관련 객관적 기준 필요
반면 파이브스타즈는 앱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파이브스타즈 개발사는 지난해 6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최종 판결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P2E 게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재판부와 관련, 각 개발사들이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재산 피해 여부 및 자체등급분류 악용 의도 등을 검토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P2E 게임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산 피해 규모는 물론 악용 의도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재판부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P2E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P2E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열린 이재명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켰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기술을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파급력이 클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에 주시해야 한다고”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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