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가상자산 정책 쏟아냈다..
이재명 "국민주와 유사한 구조..개발 참여권 가상자산화"
윤석열 "IEO도 허용..거래소 공신력 평가도 제도화"
이재명 "대규모 개발이익 가상자산화 검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은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너무 높아 부정 부패가 생긴다"며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이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포스코 상장이익을 국민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 권리를 가상자산화해 거래할수 있게 하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도 할 수 있고, 그 권리 자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언급한바 있다.
허백영 빗썸 대표가 이에 화답했다. 허 대표는 "부동산 투자 참여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 비싼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리는 것이 문제"라며 "가상자산에 그런 솔루션이 많다. 증권화토큰(STO)은 부동산을 잘게 쪼개 거래하게 되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적던 많던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빗썸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장에서 허백영 빗썸 대표의 안내로 태블릿PC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빗썸 회원에 가입했다. 이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의 안내로 자신의 '소확행' 1호 공약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윤석열 "가상자산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IEO도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매카니즘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코인거래소발행) 허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ICO는 프로젝트가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백서의 기술적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사기성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IEO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거래소가 프로젝트 백서를 평가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충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는 특정 거래소 위주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입장에서는 실명계좌를 지급한 은행이 4개 밖에 없다보니 독과점으로 몰리고 있다"며 "거래소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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