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후
李,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
"현 정부는 사업 구조조정 어려워"
"차기 정부 감당할 후보들이 재원 마련 협의"
"정부 부담 덜고 야당 말한 35조원 추경하자"
이 후보는 차기 정부를 감당할 후보들이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신속한 추경을 위한 회동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야당이 제안한 예산 구조조정보다는 초과세수 활용에 힘을 실었다. 다만 야당이 예산 구조조정을 못 박은 만큼 긴급 회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당국 또한 인플레이션 자극을 우려하고 있어, 증액을 두고 현 정부와 이 후보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회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대선후보들의 '원 포인트' 회동으로 각 당 입장차를 정리하자는 취지다. 국회에서 각론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 신속한 추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야당이 지출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이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면 35조원에 맞춰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을 신속 마련할 수 있다"며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이후에는 차기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SOC 예산 조정에 대해 "SOC 예산도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예산을 줄여서 할지 추가세수로 할지, 다른 가용 예산을 조정할지 지금 상태로는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추경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선후보들이 35조원에 대해 책임 지겠다고 분명히 하고, 정부의 부담을 덜어 야당이 제시한 35조원을 깔끔하게 받자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 조건을 만들테니 하반기에 정부 운영을 담당하게 될 분들을 믿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방어막을 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추경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계상액 약 12조원은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의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자극, 채권시장 등을 고려할 때 추경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약간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축, 입장차를 보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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