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대선후보 양자토론
李 단계적·부분적 개헌에 방점
金 헌법개정 국민회의 통해 개헌 합의
이 후보는 국민의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통해 개헌 합의를 거쳐 2024년 총선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CBS 주최로 열린 양자토론에서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위해 헌법개정 국민회의 등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개헌을 통해 2024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구상이다.
김 후보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만들자고 했다. 여기서 개헌에 합의를 보고 내후년 22대 총선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라며 "누가 되든 이번에 2년짜리 대통령을 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데 살신성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우리가 이번에 권력구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 또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며 단계적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1987년 체제가 수십년 지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권력 구조를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많아서 합의가 안 된다"면서 "제 입장은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기본권 강화 등 여야 의견차가 없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김 후보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비용·정당보조금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제도 폐해가 많다. 정당 보조금이 일년에 1000억원, 지난 대선 선거 지원금만 2000억원"이라며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당들 인건비, 경상비를 국고에서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유권자 바우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권자에게 5000원의 바우처를 주고, 각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5000원을 내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체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당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당 보조금 제도가 없으면 공천 헌금 등 나쁜 관행이 살아날 수 있다"고 짚고 "바우처 제도는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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