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최대 35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본부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년 기준) 국가 중 최고로 높은 데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측 판단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재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30~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총 3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안에 기초연금 인상 재원도 포함돼 있다. 어르신에 대한 복지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다시금 강조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는데, 이 후보는 이 같은 부부감액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또한 손 본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다"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