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보다 중요한 건 檢 역할 정립.."나무보다 숲 봐야"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 현안보다 검찰의 역할 정립 등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자칫 당선인과 지난 정부의 장관이 현안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 보다 차기 정부의 올바른 검찰 운영과 법무 행정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업무부고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확보 △검찰의 직접·인지 수사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혀 왔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과 현 정부의 장관이 대립,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핵심적인 것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난 검찰 개혁에 대한 반성과 향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지나가는 정권의 생각인데 이를 주장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정권에 대해 경험자로서 제안과 충고를 하는 자리가 되야 한다"며 "보다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간담회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수처는 어떤 국가기관에도 소속이 돼 있지 않은 독립기구로 대통령도 수사대상인데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패싱'이 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굳이 취임 전에 공수처가 당선인과 간담회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행여나 수사상황 등 업무보고나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

키워드#검찰 #수사지휘권 #윤석열 #인수위 #박범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