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문학적 초과세수' 지적에 반박
"53조는 법인세 29조, 양도세·근로소득세 20조"
"선거용?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해"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비난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53조원의 이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며 "작년에는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의 체제 하에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난 것이고, 이번에 추계한 53조가 늘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국가적인 큰 상황, 코로나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측이 좀 틀리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이 '국채발행은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세수가 많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며 "재원은 여유가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7조원을 마련했고 기금을 통해서 한 8조 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과세수 53조원은) 법인세가 29조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양도세라든지 근로소득세에서 20조 정도, 또 부가세 등 부분까지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23조 정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가 있다. 53조 중 23조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니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그러고 남는 9조 정도는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며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50.1%인데, 49.6%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추경 편성을 '선거용' 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때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이는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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