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혁신]칼빼든 추경호 "공공기관 방만경영 용납 않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이 증가(34.4%)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진행한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63.8%,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71.8%를 차지했다. 전문가는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64.9%,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77.3%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재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공기관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새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공운위에서 의결했고, 이날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획일적, 하향식 접근과는 달리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특성에 맞게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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