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공급망 논의할 국장급 협의체 신설
[파이낸셜뉴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 서한을 교환한데 이어 한중 경제장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은 글로벌 공급망 사태 대응을 위해 첫 공급망 협력을 합의하고 탄소중립 정책 교류 확대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축하 서한을 교환하고 공급망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거시경제 정책 공유...경제협력 제고
기획재정부는 27일 한중 경제장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2년만에 화상회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개최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의 차관, 차관보, 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은 공급망 협력 강화에 처음 합의하고 탄소중립 정책 교류 확대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은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공유는 물론 경제분야 실질협력 제고,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교류, 서비스산업 협력 확대 등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합의의사록 작성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의 성과를 냈다.
특히 최근 부각된 공급망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초로 '공급망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향후 공급망 이슈를 논의할 협의체(국장급) 신설에 합의했다.
향후 이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다양한 최고위급 경제 당국 간 협력채널 활성화를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2030년도 부산시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요청했다.
또 한중은 기업이나 지방 도시, 연구소 등 민간 교류 등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업 5건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세계경제가 큰 변화와 펜데믹으로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며 세계 경제동력 회복 필요성에 대해 평가했다.
지속적인 거시경제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는 물론 G20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양국 기업을 위해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수소산업 등 신산업 협력 추진
또 양국은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기업들의 협력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업을 재활성화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범위 및 기관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해 사업 중인 모잠비크의 해상가스전(블록4) 중 코랄 남쪽지역 FLNG(Floating LNG) 액화공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기존 미세먼지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교류 강화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개혁을 추진해나가며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환경 분야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 공유 강화, 과제 연구,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양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동의했다.
우리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건강, 노인 요양, 스포츠 등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했다.
향후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체결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3건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실질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재중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교류 플랫폼 등을 위해 양국 협력기반이 양호한 중국 지방도시 선정 등을 통해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23년 양측이 협의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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