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내년 예산안 639조원, -6.0%... '文 확장재정 마침표'

기재부,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국가채무 50%대 중반 엄격한 관리

2023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2022년 최종예산(추경 포함) 대비 -6.0%인 639조원으로 제시했다. 윤 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13년만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보다 축소하는 것이다.

또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가량 급증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주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6.0% 축소한 639조원으로 정했다.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는 50%대 중반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과도한 복지,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한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 시장주도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역대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한다.

정부는 2023년 총수입은 625조9000원으로 전년도의 본예산 대비 +72조4000억원(+13.1%), 2차 추경대비 +16조8000억원(+2.8%)으로 전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3% 늘어난 22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2023년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4000억원(+5.2%), 2차 추경대비 -40조5000억원(-6.0%)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8.7%)의 60% 수준에 그친다.

분야별로 교육, 일반·지방행정은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전년대비 +4.1%) △교육 96조1000억원(+14.2%) △문화·체육·관광 8조5000억원(-6.5%) △환경12조4000억원(+3.9%),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조7000억원(-18.0%) △SOC 25조1000억원(-10.2%), △농림·수산·식품 24조2000억원(+2.4%), △국방 57조1000억원(+4.6%), △외교·통일 6조4000억원(+7.3%),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2.4%),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수준이다.

■재정준칙 통해 재정총량 엄격히 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임기 내(2024~2027년) 재정준칙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정하고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증가율은 2023년 5.2%에서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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