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일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고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 국민의힘은 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보내고, 이를 논의할 7일 화상 의원총회 참석을 요청했다.
핵심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대신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를 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차관급의 '인구가족정책본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확정된 셈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양성평등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가운데 여당 측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본부 명칭에 넣은 것으로 향후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교부장관 소속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또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부 격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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