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관 공석으로 신영숙 차관대행 체제로 전환한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 실·국장급 인사를 데려오는 식으로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차관 체제에서 타부처 출신 실·국장급 인사를 임명해 (폐지를) 준비하는 안을 검토하는 건 맞다"며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이 끝난 뒤 정부 조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원활한 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다른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출신 인사를 임명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인사를 시작으로 (폐지 관련)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거쳐 이날 면직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에 여가부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인 신 차관 대행 체제로 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는 악재를 맞고 있다. 부처 폐지 공약에다 잼버리 책임론에 이어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꺾일대로 꺾인 모습이다. 당장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1월2일에 열리는 국감에서 여가부에 새만금 잼버리 책임에 대해 따져뭍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15일 정부 관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퇴로 여가부는 김현숙 장관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출신의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3개 부처 개각 단행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그동안 여가부 대외 일정을 유지해왔다.다만 김 장관이 잼버리 파행 책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임이 사실상 어려워 '차관 권한대행 체제'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관 권한대행 체제가 나오는 이유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상황에서이른바 '순장조' 장관으로 나설 인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거대 야당이 이번 보궐선거 승리 이후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특히 차관 권한대행 체제는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부처 폐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일단 김현숙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여가부 국감에서 야당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다만 사의를 표했던 김 장관이 계속 여가부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가부는 출범 이후 2번째 폐지 위기를 맞으며 끊임없이 혼선을 겪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켜지기 힘들다.한 여가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풍파로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폐지든 유지든 빨리 결정돼 불안해하지 않고 일에 전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폐지가 예고됐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6.9% 삭감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가족 정책에 69.8%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 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등 순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반면 청소년 정책 분야는 6.9%나 삭감됐다. 이는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 단체 공모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는 고용노동부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은 397억원 늘어난 5356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 심리클리닉을 105곳에서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는 월 4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 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 신문 지원(17억7000만원)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 아동 자립 지원금(5억원)도 지급한다. 보호 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만 지원하던 50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금을 피해자 동반 아동에도 1인당 250만원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국으로 발목이 잡혔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 시설 문제 등 부실운영과 행사 기간 김현숙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폐지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다. 여가부가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부터 예산서 승인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 모두 복잡한 정치셈법으로 인해 당장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세계 잼버리 파국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중 주무부처인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가부가 전라북도와 함께 사실상 잼버리 준비와 운영을 총괄해 왔기 때문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이다. 다만 여권은 여가부 책임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잼버리 실패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시작부터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이로 인해 '여가부 패싱'이 공공연해지면서 부처 힘이 빠졌다. 애초에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행사인 잼버리 준비를 맡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미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를 지금, 특히 잼버리 문제로 들고 나오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여가부 해체는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라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은 여가부를 넘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한국스카우트 명예총재인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세계에서 온 대원, 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여가부에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잼버리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올해 초 야당의 반대로 내년 총선까지 목숨을 부지한 여가부 직원들은 심경이 복잡한 모양새다. 한 여가부 직원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김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 중 친(親)정부 또는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많은 부처는 폐지대상인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중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여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곧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인사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여권 인사 채용밀도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859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가 5개 산하기관에 선임한 13명 중 10명(76.92%)이 여권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만 8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 중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취임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파주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다. 이 외에도 김한균 비상임이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신으로, 김 이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희정 이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현재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도 맡고 있다. 소심향 이사도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서울시 은평구 구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4명 중 2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된 가운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 3명을 포함한 5명이 선임돼 여가부가 '자리 나눠먹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으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거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산하 공공기관 소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관 자체가 사라지거나 해당 기관 임원들의 자리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이후) 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기관 임원급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가부 폐지 후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동할 보건복지부의 정치권 인사 선임 비중은 60명 중 16명(26.7%)에 그쳤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 수평이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원급 113명 중 35명(30.9%) 정도가 여권 인사로 파악됐고, 104명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0명(38.5%)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79명 중 35명(44.3%)이, 48명을 임명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21명(43.7%)이 정치권 관련 인사로 집계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 중 친(親)정부 또는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많은 부처는 폐지 대상인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중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여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곧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인사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여권 인사 채용 밀도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859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가 5개 산하기관에 선임한 13명 중 10명(76.92%)이 여권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만 8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 중 가장 최근인 지난 달 30일 취임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파주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다. 이외에도 김한균 비상임이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신으로, 김 이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종장 당시 만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희정 이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현재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도 맡고 있다. 소심향 이사도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서울시 은평구 구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4명 중 2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된 가운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5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 3명을 포함한 5명이 선임돼 여가부가 '자리 나눠먹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으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거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산하 공공기관 소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관 자체가 사라지거나 해당 기관 임원들의 자리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되는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이후) 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 기관 임원급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가부 폐지 후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동할 보건복지부의 정치권 인사 선임 비중은 60명 중 16명(26.7%)에 그쳤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 수평이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원급 113명 중 35명(30.9%) 정도가 여권인사로 파악됐고, 104명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0명(38.5%)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79명 중 35명(44.3%)이, 48명을 임명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21명(43.7%)이 정치권 관련 인사로 집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기관에 포진한 인사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커 당초 '일단 배치하고 보자는 식'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처을 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여가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가부의 건설적 해체 후 다른 부처 이동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낸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 갈등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여가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해야하며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여가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더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다"며 "이름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 대표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협조도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 등의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실행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남아있고, 역차별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 혹은 확대개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與 "여가부 폐지" 野 "확대 개편" 갈등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인해 불참했다. 협의체가 이견을 보인 부분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시행령으로 운영중인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이견 차였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 협의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책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협의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6개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을 41일 만에 속도감 있게 추진했었는데, 야당인 우리 당은 그에 따라 협조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됐고 해가 바뀐 만큼, 국민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여야 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긍정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도 이견 이들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훈청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성일종 의장은 "재외동포청의 경우, 재단이 제주도에 있어 편의성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세종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다. 여성을 포함해서 인구와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크게 확장해서 본부 개념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성환 의장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성적·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최근에는 10대·20대들에게서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을 막아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확대개편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쟁점인 행안부 소속 경찰국과 법무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 의제로 남겨놨다. 이밖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제도를 두고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이견 차를 보인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여성가족부 개편은 여성을 지우는 게 아니다. 좀 더 시대정신에 맞게 남녀 고루, 세대 모두가 양성평등의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작업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여가부 개편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폐지가 아닌 발전적 해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동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의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김 장관은 "여가부의 기존 업무 강화와 부처 개편, 두 가지 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갈 때 가더라도 기능은 강화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체를 앞둔 여가부가 잇따라 청소년 지원 대책,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부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자 일각에선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은 "여성을 지우는 게 아닌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조직의 이름이나 형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가부가 가진 양성평등 업무를 보건복지 업무와 결합하면 더 넓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정책은 그간 현장과 국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달 체계가 없다는 기능상의 약점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고용청이 있고 복지부는 전국 곳곳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을 집행하는데 여가부는 우리 부의 일을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없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 복지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12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2개월간 후속조치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두 달 안에 직제 등을 합의하면 변화는 확실해진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대담=안승현 국제경제부장─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소회는. ▲여성가족부의 기존 업무 강화와 부처 개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일한 기간은 7개월여지만 실제 체감기간은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가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를 강화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한부모·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이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기 때문에 여가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 ─'발전적 해체' 의미는. ▲여가부는 기능 중심인 다른 부처와 다르게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구조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빈곤 등 여성의 복지와 여성 일자리 등은 복지부와 고용부 등 다른 부처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 부처 간 협업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여가부 자체적인 정책전달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정책 추진과 집행의 효율성, 속도감이 떨어진다. 조직개편안이 실행되면 각 동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해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다. ─절차상 문제가 없을 때 폐지 시점은.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고 지난 1일 여야 3+3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가 개최되면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2월 안에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안다. 국회가 최대한 노력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월 말이 되면 2개월간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결정이 되면 변화는 확실해진다. 다만 공무원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 조직 이름에 '여성'을 뺐다. ▲여가부의 영문명은 젠더 이퀄리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를 여성이라고 썼는데 단어가 중요하지는 않고 시대정신을 담은 젠더 이퀄리티(양성평등)를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가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국민이 양성평등의 수혜를 받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정수요, 사회환경, 세대별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요구된다. ─기능적인 측면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청소년, 아동이 여가부와 복지부에 떨어져 있다. 이를 복지부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한다. 또 가족 정책을 어떻게 인구 문제와 떼어 생각하겠나. 여가부가 가족, 인구는 복지부가 했는데 이것도 통합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양성평등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예산도 더 많고 인프라, 전달체계도 많은 복지부와 함께하면 여가부가 가진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폐지가 코앞인데 새 정책이 많다. ▲서비스 받는 국민이 있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안했던 업무들도 하고 있다. 일을 더 벌리는 장관인 것 같지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청소년 관련 대책을 2차례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미래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는 것은 국가적·시대적 최우선 과제다. ─거야의 벽에 부딪혔다. 돌파구는.▲국회에 찾아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정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해주시는 의원들이 많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의 주축인 행안위 위원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개편 취지를 최대한 설명하고 국회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시한부' 장관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알고 왔기에 장관직을 수행한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장관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처음 여가부에 올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고 7개월간 업무를 하면서 개편안이나 정책에 제 생각이 많이 녹아났다. 국회에서도 그런 의미나 진정성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일을 해왔다. 조직개편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정리=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