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파이낸셜뉴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구직 단념, 우울 등 경험 청년들에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 등으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로 청년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중기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에서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지원한다. 모태펀드로 청년창업펀드조성를 추가하고, 청년기업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신사업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민간협업 인재양성을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8개교→11개교로 확대하고,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2022년 기준 대출금리 1.7%)시키고, 국가장학금은 지속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5년 만기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병사 봉급 인상, 내일준비지원금 확대로 20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을 보장한다.
■주거정책 '임대주택'→'내 집 마련' 전환
청년 주택보급을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중심 공공분양으로 청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취약계층 전세사기 대응을 강화하고 등 주거사다리도 복원한다. 내달부터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2022년 46% → 2023년 47%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 대응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은 50%→60%로 확대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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