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9일 직접 입장을 냈다.
10일 문 전 대통령 SNS에 따르면 지난 6월 관련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고 6개월째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룟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법제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는 풍산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 규정 등 법 체계상 문제, 대안 등을 협의했고 소관 부처가 추가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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