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의견차만 확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제력 없는 수사로는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목표로 하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의원 17분이 모였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 요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지금은 예산 심사와 민생 법안 통과에 집중할 때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 법안 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사는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상임위 여당 간사가 오히려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또한 신속한 법안 심사를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법안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예산, 법안 심사 중이니 나중에 판단하자고 한다. 결국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가 강제성이 없어 진상규명에 실익이 없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선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들 앞의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라며 반박했다. 또 "증언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국회에서) 재발 방지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마저 민의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특위 구성, 계획안 작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결국은 여기에 (여당이) 임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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