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2만명으로 폭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총정리한 국정감사 백서를 오늘 발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 곳곳 문재인 정권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문(文) 정권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려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고, 탈원전 여파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이 인상되고 있다"면서 "정책 실패의 악영향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올해 종부세 청구서가 122만명에게 날아들었다. 전년 대비 대상자 수는 31.2%나 증가했다. 1세대 1주택 과세인원도 전년 대비 50.3%나 들었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과세금액은 약 4.1조원으로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비해 10.3배나 증가했고, 1주택 과세금액은 25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6.5배 증가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실패를 미안해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일방적인 날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띄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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