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데이터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요금제 협의"
박윤규 제2차관도 1200만 가입자 알뜰폰 활성화 의지 밝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다양화와 알뜰폰(MVNO) 정책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30GB 안팎으로 내놓은 중간요금제 범위를 넓히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통신3사가 기본데이터 제공량 30GB 안팎으로 발표한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가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악 중이다"며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향후 이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1200만 이용자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정통부도 적극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해선 한편으로는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도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 제공제의 일몰 기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로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을 의무제공사업자인 SKT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 기간 단축(SKT)·취소(KT·LG유플러스)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12월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처분 결과에 대해선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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