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급 정책 라인 관계자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달 중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자신들의 정책과 다르게 '내로남불' 논란을 샀던 인사들로,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임대차법을 시행 이틀 전에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 넘게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며 불명예 퇴진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었다. 김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을 내세워 "거주하지 않는 집이면 팔라"며 다주택 처분을 권유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산 아파트와 연천 단독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받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보유한 연천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듯 보였지만, 남동생에게 매도한 후 다시 여동생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한 이후에도 남편인 백 모씨 명의로 해당 주택의 토지에 걸려 있던 은행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고 백씨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명의 신탁'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포럼의 이름은 '사의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재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4년 동안 머물며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교육했던 곳이다.
포럼 참여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포럼 목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려는 게 1차 목적이고 정책들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남기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모두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의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이전 정부인 문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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