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토지 200만 필지·건물 5000동 총조사 5년만에 실시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에 대한 총조사를 5년만에 실시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5만㎡) 및 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이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2023년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ㆍ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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