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유가로 실적 호조를 보인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담금을 일부라도 책임져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때 가스값이 두세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예비비 편성, 30조원 수준의 추경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이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으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영업손실이 9조원에 이르자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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