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런 이유로 169석의 민주당은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으면 보다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 알려진 구속영장 청구 사유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혹시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공백과 당 내분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당은 한동안 '방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이후에도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민주당이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프레임은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개인비리에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는지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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