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서민정책금융기관 역할 키운다.. 서금원+금감원 '상생금융' 확대

서민정책금융 확대 나선 당국
금융위 산하 서금원 '예산 안정적 확보'
중점 두고 조직 및 역할 확대방안 검토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인사와 맞물려
민생금융국+포용금융실 역할 강화 방안도
당국 "열어놓고 검토 중..공식화된 건 아냐"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서민금융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상우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상생금융국을 신설하는 등 서민정책금융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금융 공급 역할도 확대에 나선다. 은행권에 "고금리로 거둔 과실(이자수익)을 나누라"고 압박하던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 상생금융국 신설, 서금원의 조직 및 역할 확대 등 서민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들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9일 이후 공석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인사와 맞물려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상생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올해 초 신설된 민생금융국(대부업 감독·감시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담당)과 서민·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하는 포용금융실의 업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생금융국이 현재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름 자체가 '민생금융국'인 만큼 조금 더 포용적인 용어로 해석해 민생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민생금융위기 상황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 금감원의 상생금융 지원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도이차방크 사태 여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서민들의 돈 줄이 마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역할 내실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과 같은 민생금융 위기상황이 올 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금원 확대 개편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서금원을 대규모 은행대체기관 수준으로 대폭 규모를 키우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수요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게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서금원 예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들여다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금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후 전방위적 "서민금융계 119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모아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자활을 돕기 위해 신용·부채관리·자영업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도 하고 있다.

최근 수요가 몰린소액생계비대출(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최저 9.4%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을 27일부터 시행하고,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목돈마련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준비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준비 등 고금리 시기에 서금원 역할이 많아지면서 (조직 확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라며 "논의가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상생금융국 신설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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