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DSR 산정, 아파트 주담대처럼
일부 분할상환시 '실제 상환기간' 기준으로
소득 5천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대출 받을 경우
대출한도 1.3억에서 3.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8년'이었던 당초 기준이 폐지되고,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연 5%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1억 3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지금까지 "대출총액 ÷ 8년"으로 일괄 규제돼 있었던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을 대출 유형별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8년으로 묶여있었던 DSR 산정방식을 '실제 상환기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을 담보로 연 5%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1억 8000만원 증가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는 것은 같지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일부 분할상환과 같은 방식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됐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칙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정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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