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
'가성비' 낮은 농가..."일 힘들고 돈 많이 못 번다"
현대차 경쟁률은 500:1 기록...청년 유인책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농가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농가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다. 숫자도 70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농업인구 감소를 넘어 ‘농촌 소멸’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업인력의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청년들의 발걸음은 쉽게 농촌을 향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지원이 지난해 소폭 늘어 1.95:1을 기록하는 동안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에는 18만명이 몰려 500: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는 102만3000가구, 농가인구는 216만6000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8000가구(0.8%), 농가인구는 5만명(2.3%) 감소했다.
인구 구성에서는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서 감소했고, 70대 이상 인구만 4.9% 증가했다. 아직까지 신규 유입으로 활력을 찾기보다, 기존 농가의 노후와 폐업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청년들이 농업을 진로로 염두에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불확실성이다. '대기업 사무직 선호'로 여겨졌던 기존의 청년 취업 인식은 이번 전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던 현대차 채용에서 크게 뒤집어진 모양새다. 울산, 전북 전주, 충남 아산 등 지방 공장 근무가 필연적이었음에도 약 1억여원의 연봉과 대기업 복지가 청년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반대로 농가의 수익성은 일반적인 취업길에 비해서도 취약한 수준이다. 농가의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 비율은 전체의 65.1%로 과반을 넘은데다 지난해보다 1.2%p 늘어났다. 1억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도 3.8%에 그쳤다.
농사를 지을 부지, 종자, 비료, 이외 농기계 등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농업은 초기 투입 자본이 높은 산업이다. 정부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월 110만원 수준의 정착 지원금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청년농 지원 펀드를 결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로서의 위험도는 높은 수준이다.
1인 사업체에 가까운 농가 특성상 농산품 시장 상황에 따라 초기 자본이 모두 부채로 바뀔 수도 있다. 2021년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2017년 615억 원에 비해 1.8배 늘어났다.
성공신화처럼 보이는 성공한 청년농이 대부분 기존의 자본을 물려받은 '승계농'이라는 점 역시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4353명의 경영형태별 농가소득을 분석에서, 승계농의 연간 평균 소득은 1억1934만원이었지만 창업농은 3730만원 수준이었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수저론'을 농촌에 간다고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연차가 쌓일 수록 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서도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목돈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체에 가까운 농가는 3년까지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을 제외하면 개인의 수완에 수입의 변동성을 맡기는 형태다. 안정적인 생활보다 '3년 안에 사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모험에 가까운 모양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수입 안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농업직불제 관련예산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벼농사보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전략 작물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농가로의 청년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고령농에게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지급하고, 청년농이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지 않도록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도 지난해 80만~100만원에서 올해 90만~110만원으로 늘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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