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규제 도입 골자로 한
가상자산 1단계 법안 상반기 통과 전망
24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법안을 다시 논의, 잔여 쟁점을 정리에 돌입한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소위 논의 이후 남아있던 쟁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 관련 양 기관의 입장차가 좁혀졌다. 금융위는 1단계 법안에서도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는 걸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한은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거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고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 1단계에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빠지더라도 한국은행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소위에 참석할 의견을 낸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전제로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외에 잔여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정의(CBDC 배제 문제)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 배제 여부 △가상자산업자 보험 가입 등 의무시 위반 제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각 기관이 의견을 낸다. 이날 쟁점이 해소될 경우 의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25일 법안소위가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3월 법안 소위에서 정무위원들과 각 기관은 점진적, 단계적 입법 방향에 합의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이 중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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