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만에 규제 1027건 개선조치
[파이낸셜뉴스]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규제완화로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 4조4000억원,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 7조원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윤 정부 출범 1년만에 1027건 규제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해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관은 △(투자분야)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 4조4000억원,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 7조원 등 △(매출분야) 수산 부산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1000억원,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 1900억원 △(부담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 2조1000억원,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 1조원 수준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대폭 개편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규제개선을 이끌었다. 3차례에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화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누적 913건의 과제 승인을 통해 14조4000억원의 투자유치,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000여명 고용을 창출(2023년 3월 기준)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환경 영향이 경미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영업도 의무휴업 등에서 빠진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토지·입지규제 합리화와 적용규정이 모호한 장애물을 해소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고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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